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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시행…지속가능 생태계 조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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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창업보육 작성일14-05-12 11:09 조회1,77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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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시행…지속가능 생태계 조성
 
 
​- 14일(수), ‘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’ 공포․시행
- 사회적경제 이념과 공통의 기본원칙, 사회적경제주체간 역할 규정
-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(市長)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명시
- 사회적경제기업의 체계적 육성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‧시행
-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․재정적 지원,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- 시, “체계적․통합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노력”
 
​□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각종 시책과 지원근거를 종합적으로 반영한「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를 14일(수) 공포·시행한다고 밝혔다. 이 조례는 지난 9일(금)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됐다.
 
□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경제 영역이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·마을기업·자활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로 성장․발전하고 있으며, 이번 조례 시행으로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각종 육성 및 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.
<기본이념․, 서울시장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, 지원기관의 역할, 국제협력 등 담아>
□ ‘사회적경제 기본조례’는 ▴사회적경제 기본 이념과 원칙 ▴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가치실현을 위한 서울시장(市長)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▴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의 역할 ▴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․재정적 지원근거 및 국제협력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.
 
□ 첫째, 이번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 향상,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,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.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은 조직의 주목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, 민주적 의사결정, 경영투명성과 자율성 등을 준수해야한다고 덧붙이고 있다.
 
□ 둘째, 시장에게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 협력과 연대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책무를 부여하고, 사회적경제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․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․시행하도록 했다.
∙ ‘사회적경제 기본계획’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 전략, 사회적경제 주체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하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한다.
 
□ 또한,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기업에게는 사회적가치 실현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과 차별화된 기업운영을 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.
□ 셋째, ‘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’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협의․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지원 기능을 수행해야한다고 명시했다.
∙ 다만,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·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부문별 특성을 감안한 기업육성을 위해서 그 육성 업무의 일부를 부문별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.
 
□ 넷째, 기존에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각종 국내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․재정적 지원 근거를 통합적으로 명시하였다.
∙ 먼저 사회적경제기업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경영지원, 교육훈련 및 연구지원, 우선구매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.
∙ 또 오는 11월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‘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(GSEA : Global Social Economy Association)’ 운영 및 국제연구소 유치 등에 관한 국제협력 노력과 지원근거도 담고 있다.
 
<전국 최초 사회적경제 전담부서 및 지원시설 운영, 현재 협동조합 등 1,700여개 활성화>
□ 한편 서울시는 지난 ’12년 1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전담부서인 사회적경제과를 설치하고, ’13년 4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․운영하는 등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.
 
□ 특히,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▵성장단계별 맞춤형 경영지원 ▵공공구매 확대 ▵판로지원 등 간접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왔다.
그 결과 ’14년 3월 말 현재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1,700여개(사회적기업 394개, 협동조합 1,194개, 마을기업 110개) 규모에 이르고 있다.
 
<체계적․통합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위해 노력>
□ 서울시는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올 하반기 서울시 사회적경제 5개 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.
∙ 사회적경제 기업의 매출, 고용 등 경영실태와 재정지원, 교육, 컨설팅 등 정책지원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황을 진단하고, 권역별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기반의 맞춤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.
 
□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“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으로 그간 개별적인 법적 근거에 의해 각기 추진되던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분야의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”며, “조례제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 
  
※ 첨부 :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1부